2025년 소상공인을 위한 철거지원금 정책이 일부 개편되었습니다. 정부 및 지자체별 지원금 규모가 조정되었으며,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최신 소상공인 철거지원금 신청조건,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제출 서류, 주의사항 등을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
1. 소상공인 철거지원금이란?
소상공인 철거지원금은 폐업하는 사업장의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을 보조해 주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유상 임대차 계약을 맺고 사업을 운영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 금액:
- 전용면적(3.3m²)당 20만 원 이내, 최대 400만 원 지원
- 부가세는 지원 제외
- 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기준으로 실제 철거 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사업장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 개시일이 60일 이상 경과한 경우
- 유상 임대차 계약을 통해 사업장을 운영했으며, 임대차계약서 제출 가능한 경우
2. 2025년 소상공인 철거지원금 신청조건
소상공인 철거지원금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 기본 자격 요건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사업자
- 사업 개시 후 60일 이상 경과한 경우
- 유상 임대차 계약으로 사업을 운영한 경우
✅ 지원 제외 대상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 시 지원 불가)
| 구분 | 지원 제외 대상 |
|---|---|
| ① 자가 건물 및 무상 임차 | 본인 소유 건물에서 사업을 운영한 경우, 무상 임대차 계약서 작성한 경우 |
| ② 기수혜자 | 과거에 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자진 반납 및 환수자 포함) |
| ③ 주거용 건축물 | 사업장이 주거용 건축물(아파트, 주택 등)에 위치한 경우 (단, 숙박업 민박은 가능) |
| ④ 유사사업 수혜자 | 정부 및 지자체의 유사 철거비 지원사업을 받은 경우 |
| ⑤ 사업장 이전 | 폐업이 아닌 단순 사업장 이전이거나, 동일 장소에서 재창업한 경우 (3년 이내 재창업 시 지원 불가) |
| ⑥ 지원 제외 업종 | 비영리사업자, 비영리법인,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제외 업종 |
3. 2025년 소상공인 철거지원금 신청 방법
철거지원금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절차
- 지원사업 신청 (소상공인 지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방문 접수)
- 신청서류 검토 (재기플래너 검토 후 승인)
- 점포 철거 진행 (사업자가 직접 철거업체 활용)
- 정산 서류 제출 (철거 완료 후 제출해야 지급 가능)
- 정산 서류 검토 (재기플래너 검토 후 확정)
- 비용 지급 (공단에서 신청인 계좌로 지급)
- 현장 점검 (필요 시)
💡 신청 기한: 폐업 전 또는 폐업 후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
4. 2025년 소상공인 철거지원금 제출 서류
철거지원금 신청을 위해 1차(신청 단계)와 2차(정산 단계)로 나누어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1차 제출 서류 (신청 단계)
- 지원금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 소상공인 증빙 서류 (매출액·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정부 24, eais.go.kr 발급 가능)
- 영업신고증 (필요시)
✅ 2차 제출 서류 (정산 단계, 철거 후 제출)
- 폐업사실증명원
- 공사내역서
-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 이체 확인증 또는 카드 대금 완납확인서
- 통장 사본
- 점포 철거 전·후 사진
5. 소상공인 철거지원금 신청 시 주의사항 (2025년 기준)
- 신청 기한 엄수 (폐업 후 12개월 이내)
- 2025년부터 신청 기한이 6개월 → 12개월로 연장되었으므로 기한 내 신청하세요!
- 중복 수혜 여부 확인
- 철거지원금과 다른 폐업지원금은 중복 신청 불가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수
- 철거업체 선정주의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만 인정되며, 자력 철거(본인이 직접 철거) 시 지원 불가
- 지급 방식 (사후 정산 원칙)
- 철거 후 서류 검토 완료 시 지급
- 일부 지자체에서는 선지급 방식 운영 (서울, 경기 일부 지역)
6. 결론: 2025년 철거지원금, 전략적으로 활용하세요!
- 최대 400만 원 지원, 유상 임대차 계약 필수
- 폐업 후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철거업체 선정 신중히 (자가 철거 불가, 사업자등록 업체 이용 필수)
- 정확한 서류 준비 및 기한 엄수 필수
💡 철거 비용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소상공인 철거지원금을 적극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