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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자란?
모범납세자는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여 국가 재정에 기여하고, 성숙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한 납세자를 의미합니다. 매년 3월 3일 ‘납세자의 날’에 국세청으로부터 표창을 받을 수 있으며, 다양한 세정 및 사회적 우대 혜택이 제공됩니다.
모범납세자 혜택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크게 세정상 혜택과 사회적 혜택으로 나뉘며, 이는 납세자의 경제적, 사회적 이점을 증대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1. 세정상 우대 혜택
- 세무조사 유예: 표창일로부터 최대 3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됩니다.
- 납세담보 제공 면제: 징수유예 및 납기 연장 시 연간 최대 5억 원 한도로 담보 제공이 면제됩니다.
- 전용 서비스 이용: 세무서 전용 창구 이용, 국세 공무원교육원 시설 개방, 인천공항 비즈니스센터 이용 가능.
- 민원 처리 우대: 세무 민원 접수 시 신속한 처리(법정기한의 절반 이하 소요).
2. 사회적 우대 혜택
- 교통 및 주차 할인: 철도 운임 최대 30% 할인, 공영주차장 및 국립공원 주차장 무료 이용.
- 출입국 우대: 전용 보안검색대와 출입국 우대 심사대 이용.
- 금융 혜택: 대출 금리 인하, 신용보증기금 보증 우대.
- 기타 혜택: 의료비 할인, 콘도 요금 할인, 공공기관 입찰 가점 부여.
3. 추가 혜택
한국무역보험공사 이용 시 무역보험료 20% 할인 및 가입 한도 확대(최대 50%)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범납세자가 되려면?
모범납세자가 되려면 성실한 세금 신고와 납부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국세청에서 발표하는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
모범납세자 제도는 성실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성실한 납세자에게 다양한 경제적·사회적 혜택을 제공합니다. 세금을 성실히 납부함으로써 개인과 기업이 국가로부터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세금 신고 및 납부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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